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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5.6.22>

제12조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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