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4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인수 시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내역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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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918d29b
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c7b643
2022-01-0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918cd55
2021-06-1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559ae61
2018-12-2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11b573
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c2f146e
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6ab758c
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2c394f
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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