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7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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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918d29b
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c7b643
2022-01-0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918cd55
2021-06-1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559ae61
2018-12-2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11b573
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c2f146e
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6ab758c
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2c394f
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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