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1 (이의신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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