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59조의1 (농업지원사업비)

농업협동조합법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6.3.10>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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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f4b2c
2024-01-2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cc8425
2022-12-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01ba26
2022-10-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c6eb8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b2f3f4
2020-12-2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058272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aeec18
2020-06-0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59af57
2020-02-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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