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