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2.27>

1. 삭제 <2017.12.12>
2. 제5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ㆍ모집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3.2>
4. 제16조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1.3.2>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fe133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647b
2021-08-17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63e0b
2020-05-26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39471
2020-02-04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8f5fe
2019-11-26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e37da
2016-12-27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75541
2014-03-11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43cf6
2013-03-23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d325f
2011-11-14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c1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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