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뇌연구 촉진법

**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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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1f63ac1
2024-02-1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912f81f
2023-10-3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5c67cf6
2022-01-1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135a4ea
2021-12-2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d9203bc
2020-12-0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2fb23d
2017-07-26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7ad60bc
2014-11-19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a03a188
2013-03-2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0136015
2011-07-2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fc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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