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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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