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2011.4.4, 2013.3.23, 2015.12.1, 2017.3.21,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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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d00e52
2025-10-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23ca22
2020-05-19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1dac6fb
2017-12-1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f411cc
2017-03-2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169178
2016-03-0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7e70ae2
2015-12-2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6bd23b
2015-12-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f2a984
2013-08-1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5207be
2013-03-2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83c25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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