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4조의3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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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dad183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942e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febce
2021-01-12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5ecd1
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878f2e
2020-06-09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818d4f
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b4dab
2018-10-1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37c27
2017-12-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20095d
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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