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5.30>

제21조의1 (압류의 금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dad183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942e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febce
2021-01-12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5ecd1
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878f2e
2020-06-09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818d4f
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b4dab
2018-10-1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37c27
2017-12-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20095d
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