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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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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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