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9조의6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58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3.6.28, 2025.10.1>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ㆍ보관ㆍ매각 등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ㆍ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9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