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82조의6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4.3>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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