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86조의6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6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