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1 (벌칙)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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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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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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