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벌칙)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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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cbd0f10 -
2025-11-1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a90b1a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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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27d -
2025-03-25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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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e5d4 -
2024-01-23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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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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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8f1464 -
2022-12-2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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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4ce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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