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9 (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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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f8069
2025-04-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b9324e
2024-01-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6d0630
2024-01-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025ec
2023-08-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f35ae
2023-06-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f4eca
2023-04-18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81e821
2022-11-15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8ebe
2022-06-10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fed76c
2020-12-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ab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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