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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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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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3df7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c147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9665
2023-08-08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6c56f
2023-06-20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301c3
2021-12-07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0b5e5
2020-12-2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56d82
2020-06-0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961aa
2019-11-2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57f26
2018-12-3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0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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