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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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3df7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c147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9665
2023-08-08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6c56f
2023-06-20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301c3
2021-12-07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0b5e5
2020-12-2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56d82
2020-06-0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961aa
2019-11-2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57f26
2018-12-3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0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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