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6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전문)
   **①**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3>
3. 제3조 (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4. 제4조 (공포절차)
   **①**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개정 1988.3.23>
   
   **②** 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5. 제5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6. 제6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부칙 <제789호,1981.11.21>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