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8조의7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