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3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나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2. 대부업자등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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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30e0
2025-01-2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4ca4
2023-09-1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62bf1
2022-01-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13f50
2020-12-2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7594
2020-06-0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a23ef
2020-03-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69a1b
2020-02-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55724
2018-12-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17a5
2017-07-26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20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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