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거래

제19조의4 (중개허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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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56f7eb
2024-02-2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e585c8
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3f538e
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2ab58b
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2019-04-30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345e41e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63ccdf
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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