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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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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