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직원의 직무 전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17-07-26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3591
2017-03-21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3d456
2014-11-19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c3108
2013-03-23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c2b0e
2012-10-22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c8c7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