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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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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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 대법원
나머지 25건 더 보기
  1. 판례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 판례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 대법원
  3. 판례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대법원
  4. 판례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대법원
  5. 판례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6. 판례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7. 판례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8. 판례 교원지위확인등 대법원
  9. 판례 교원지위확인등 대법원
  10. 판례 교원지위확인등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 판례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3. 판례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4. 판례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5. 판례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16. 판례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17. 판례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18. 판례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19. 판례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20. 판례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21. 판례 교원지위확인 대법원
  22. 판례 교원지위확인 대법원
  23. 판례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4. 판례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25. 판례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 제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