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자격인정

제19조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