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2.5.23>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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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7eb2362
2020-02-04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395cb18
2019-12-1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f32d0f4
2018-04-1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06f7c7b
2017-03-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9e92da2
2014-01-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c2fd6b0
2013-03-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d6db2f6
2012-05-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d245774
2011-03-3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4e62284
2009-01-0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8398c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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