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결정등의 통지)

**①**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②** 법무부장관은 배상금사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 및 관계심의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그 심의회는 지체없이 합중국 군당국에 협정 제23조제6항(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