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령)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03호,1967.3.3>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83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