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익사업 <신설 2023.7.11>

제16조의9 (실태조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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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9b36a04
2023-07-1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b9113a6
2023-03-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cb9f68e
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dbf9377
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2474edf
2015-02-0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576d6f
2013-08-1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78907c2
2013-06-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ab558d0
2008-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8efe3e7
2001-01-08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14b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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