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회원의 대우)

대한민국학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0-03-24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fc8c241
2013-03-23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666f5c2
2011-06-0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b8c901
2008-02-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459a1c8
2002-12-05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258506
2001-01-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3064c6d
1990-12-2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79a1953
1988-12-31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제정) @79da48f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