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대한민국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