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장 정부

제75조

대한민국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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