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장 정부

제85조

대한민국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