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제7조제5항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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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4903d54
2018-10-16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f2f46da
2017-07-26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타법개정) @9d2cfee
2016-01-06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de8d479
2014-11-19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타법개정) @34d169e
2014-10-15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ce79847
2013-03-23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타법개정) @899e606
2012-10-22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9ba00c1
2008-02-29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타법개정) @01f187d
2000-01-21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952a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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