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11.30> 제45조의2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재원확보계획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5조의1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다음 조문 → 제46조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