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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 (목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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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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