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사용권등록부

제5조 (비치)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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