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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 (청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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