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9조 (벌칙)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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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6eee00
2024-0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adbf4
2022-12-27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d9ffb
2022-01-1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3fe2e
2021-1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de15eb
2021-06-15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d760e
2020-12-08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380cfc
2020-01-29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124c9
2018-06-12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875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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