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9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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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6eee00
2024-0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adbf4
2022-12-27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d9ffb
2022-01-1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3fe2e
2021-1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de15eb
2021-06-15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d760e
2020-12-08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380cfc
2020-01-29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124c9
2018-06-12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875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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