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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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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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3. 판례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