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벌칙

제151조 (벌칙)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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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