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벌칙

제155조 (벌칙)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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