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