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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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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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