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운전면허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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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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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82.09.14